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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신청하면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신청권(심문신청권)이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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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권리,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준법서약없이 석방을 결정”하고서도, 역시 북에 가족을 두고 70세가 넘은 손성모(71․19년째 구금), 신광수(7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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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암병동 5동 3층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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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성폭력예방 거리문화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소장 양해경)는 25일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과 건강한 성의식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내 몸의 주인은 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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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가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866호)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

  관통상 입은 대학생 일주일간 면회 안 시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연행된 대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의 면회도 받지 못한채 일주일간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충남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충남총련)은 “지난달 24일 자정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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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부모, 학교, 화염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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