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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3호)

  시위용품 신고규정 없다

  민변.민가협 항의서한

  ... 장의 시위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서를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민변등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이날 문제가 되었던 수의는 ‘수의’형태의 옷에 불과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어느 규정에도 착용할 옷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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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집회, 민변, 헌법, 기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550호)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고 조수원 씨 사망 이후 해고자 문제 전면부상

  ... 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와 신한국당에 대해 △ 특례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병역특례 관련 법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 △병역특례 노동자 11명을 전원 제대 처리할 것 △병무청장 등을 파면 조치할 것 △5,6공과 현정권에서 해고된 5천여명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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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민주노총, 농성, 재발방지, 집회, 노동3권,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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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06호)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 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는 11월 16일부터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촉구를 위한 매일 집회를 결의하고 12일까지 17번째 집회를 진행해왔다. 연석회의는 12·12 사태가 검찰에서 헌법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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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집회, 범죄, 헌법

• 인권하루소식 (48호)

  통신이용자들의 견해(요약)

  ... 명세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안기부의 요구는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며,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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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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