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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억압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는 학문 활동으로 인해,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으로 인해, 대학생들과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들의 정의로움으로 인해 지금 이순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존하는 위협이다. 하기에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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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1호)

야합으로 '폐지열망' 막을 수 없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에 '최후통첩'

... 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은 17일 여의도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하고 시급한 폐지'를 주장했다.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여성문화예술기획, 우리만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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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정치, 정당,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예술가들은 'A4(art for) 자유-국가보안법과 창작의 자유전'을 통해 창작의 원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해 온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고발했다.(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은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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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전문화되는 현상에 맞춰 인권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동, 장애, 종교, 문화예술 등 각계 각층 출신이 고르게 추천 임명되어 국민적 대표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할당 비율(전체 국가인권위원의 1/3)은 여성계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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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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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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