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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계'는 결국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열겠다는 것이다.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한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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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처음처럼 늘 든든하게

  이민정 님을 만났어요

  ... 내에서 오픈소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라이선스 관련 검증 및 이슈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제주에서 산 지 얼마나 됐나요? 처음 만난 제주와 지금의 제주에 차이가 있다면? “즐거운 다음, 설레는 제주”라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본사 이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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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제주, 역사, 회사, 이야기, 마을

•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 으로 결합했고, 9.11테러 의료지원과 배보상 과정에서는 피해자 3인과 구조자 2인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는데 너무 다르다. 피해자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것은 아직 사회가 권리 회복에 관심이 없다는 징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이전에 권리를 가진 주체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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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진상규명, 법, 배제,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정부, 가족, 자살, 진실, 스트레스, 후쿠시마, 무시,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전보장의무에서 실체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산사태 발생 이후 관련 기관의 형사적․행정적․기술적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며 청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에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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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부,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주민, 의료, 법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8월호)

  ... 부와 지자체는 손놓고 있네요. 인권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 핵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7.21)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시비가 붙었네요. 전문가의 영역에 시민 참여는 부당하다? 전문가의 의견이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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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월호, 최저임금, 퀴어퍼레이드, 평화체제, 불처벌, 경찰, 진상조사, 이야기, 사랑방, 네트워크, 사상, 양심, 이석기, 재판, 존엄, 집회, 인권위,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에너지, 유성기업, 인권조례, 평화, 권력, 미국,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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