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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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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출신,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쪽으로 끼워 맞추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군내 의문사 사건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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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유가족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은 사랑방과 함께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했던 ‘기후위기 인권그룹’에서 진정인을 조직하고 진정인 대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진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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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정부, 의료,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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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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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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