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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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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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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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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t;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도 읽었습니다. 7월 20일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으나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넘어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재난에서 국가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밝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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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11

  인권키워드

  평화, 국회, 인권, 노조법,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유가족, 자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북한, 성소수자, 재난,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기후정의, 광장, 국가, 거부권, 정부,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무지개, 생명권, 장애, 재난참사, 종교, 청소년, 다짐, 사회운동,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기후정의운동, 청년, 동료, 역사, 노동안전, 헌법, 국제질서, 한반도, 평화협정, 행진, 조선, 한국,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할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정을 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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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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