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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1.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최초로 국회 앞에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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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

  28일 '가족 상봉의 날' 행사도 갖기로

  ... 대, 92, 범청학련 관련 국보법 이관표, 홍대, 91, 국보법 박동섭, 창원대, 92, 집시법 김형욱, 전북대, 91, 집시법 정진웅, 군산대, 91, 집시법 이태규, 전북대, 91, 집시법 김상준, 외대, 89, 집시법 김기석, 외대, 90, 자민통, 국보법 장용우, 인천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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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6

  인권키워드

  집시법, 가족, 국보법, 농성,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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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호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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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법원,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시위 권리의 통제에만 노력해온 경찰이다.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집시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온라인 집회신고 등 집회 신고 편의를 위한 소폭 개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금지·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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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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