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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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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행사와 동정

  ... 28;곳 : 한국 YMCA전국연맹 8층 회의실 ․주최 : 정보사회학회, 시민의 신문 □ 의료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성의 해체 토론회 ․때 : 7월 20일 (월) 오후 7시 ․곳 : 지식인연대 회의실 ․주최 : 지식인연대 □ IMF이행협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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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석방, 신문, 공공성, 한국,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명의 북한난민과 생사를 함께 한 통일강냉이모임과 북녘동포시리즈를 기획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지목되었다. 또한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인권옹호자로 꼽은 점이 눈에 띤다. <인권침해자> 김영삼/ 안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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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기록으로 되살린 인권의 역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며...

  1. 들어가며 오늘의 신문은 정보요 어제의 신문은 역사라 누가 말했던가. 내가 자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말이다. 아마 (아래 하루소식)이 없었다면 이렇게 참담하기 그지없는 사실들 중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소식만을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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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득원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02-15

  인권키워드

  신문, 인권, 역사, 감옥, 노동자, 장애, 한국, IMF, 뉴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 사실상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로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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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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