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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서한(긴급 성명)’뿐이다. 특히, 왕정과 마오이스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1996년)하면서 불법체포와 구금, 비자발적 실종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총 622건의 비자발적 실종이 발생했다고 한다(국내 인권단체들은 1996년 이후 총 1264건의 강제실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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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일자리, 제도, 법, 집회,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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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둬둔 것은 분명히 불법체포"라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집회 참여가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오는 것 자체를 경찰이 막는 것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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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법,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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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였고 검찰권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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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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