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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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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당시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씨 등 4인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1심 선고에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와 가족에게 3천7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 연행·구금장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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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11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생사라도 확인했으면”

네팔, 실종자만 4천여 명 이르러

... 서한(긴급 성명)’뿐이다. 특히, 왕정과 마오이스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1996년)하면서 불법체포와 구금, 비자발적 실종이 만연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총 622건의 비자발적 실종이 발생했다고 한다(국내 인권단체들은 1996년 이후 총 1264건의 강제실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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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타파 2006-07-05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군대, 국제앰네스티, 석방, 지역, 가족,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집회, 일자리, 제도, 법, 주민, 법원, 불법체포,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자백, 정치, 청소년, 학생, 피해자, 범죄, 평등, 정당, 운동, 권리, 민주주의, 집, 기본권, 국제, 마을,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였고 검찰권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감금하고 고인과 강기훈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 씨의 변호인단이 감정을 의뢰한 일본인 감정 전문가 오니시 요시오 씨는 ‘명백히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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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법원,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의해 불법체포․연행되어 인신매매범 이라는 협의아래 무릎을 꿇리고 구두발로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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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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