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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 찾기

  ... 23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정세포럼 <자본의 위기와 극우 세력의 준동, 광장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진단하며 전망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이라는 인물, 보수 정치세력이나 거대 양당 구도의 한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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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2-1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윤석열, 체제, 선거, 정치, 정당, 극우, 네트워크, 자본,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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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요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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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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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인권개념은 필요 없다. 그런데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도 한결같이 인권문제를 안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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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정부,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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