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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방학은 없다 ①

아르바이트에 눌려버린 대학생들

... 이번 방학동안 목돈을 마련해야만 한다. 다음 학기 등록금 이외에도, 2004년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아직 200만원이나 남았고 여태 이자만 60만원이 넘게 쌓였다.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제대로 학과 공부도 못하는 형편에 그의 유일한 낙이라면 일주일에 세 번, 만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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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크 2009-08-12

인권키워드
임금, 권리, 노동, 법정, 근로기준법, 나이,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인권, 최저임금, 학습, 휴가, 건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대출, 요금, 연습, 산업, 대학교,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 등 약 2500만원을 사용한 피고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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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 은 노조와해"라며 "8개월 째로 접어드는 파업으로 노조원들의 생계자체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담보 잡히고, 양말판매 등의 재정사업을 벌이는 방법을 통해 투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노조는 지난해 규약 변경을 통해 비정규직, 도급직 종사자들을 조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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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양을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고, 이를 구매 가능하도록 금융자본과 함께 장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의 팽창은 이루어졌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명분과 함께 건설경기 붐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건설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대출상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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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대학 가신 여러분들이 더 용기 있습니다

대학을 거부하고도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니

... , 우리집을 탈탈탈 털고 털어야 나오는 돈이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자금 대출도 일정 성적 이상이 되는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수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던 고등학생 시절을 ‘명문대’에서 ‘대기업’으로 목표만 바꾼 채 똑같이 되풀이 하면서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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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2011-1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자퇴, 계급, 대출, 체제, 기업, 뉴스, 대기업, 청소년, 시대, 운동,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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