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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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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밀리 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두밀학교살리기 연대모임은 서울고법의 선고결과에도 불구하고 6월중에 서울영상집단의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시사회와 사진전, 모금공연, 책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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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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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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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정부,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있다"며 "법무부의 입장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도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변호인 입회 제한,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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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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