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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4호)

  김귀정 씨 사망 국가배상

  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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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두 손이 지은 죄 - 한 손은 무죄, 한 손은 유죄?

  ... 전수하고 했답니다. 같은 사장에 같은 노동자들이었지요. 고등법원 승소에 회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기간은 2년 7개월여. 그동안 이들은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위한 투쟁 1898일째, 대법원에서는 요상한 판결을 내려 이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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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2-29

  인권키워드

  노조, 대법원, 부당해고, 농성, 해고, 회사,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001년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이정은 씨(당시 건국대 부총학생회장)가 같은해 8월 한총련 이적규정을 위원회에 개인청원한데 대해, 지난 7월 20일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자유권규약(아래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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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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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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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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