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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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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호)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 진흥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낸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아의 교육권 확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또 다시 장애아를 기만하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중략)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아와 평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한 저는 장애아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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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교육부, 정부, 생명, 장애인,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 지만 취업은 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며 노동권을 부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게 교육이라며 교육권을 침해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과도기의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한다. 엿장수 맘대로다. 노동권과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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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3-2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학교, 인권, 노동, 교육, 기업, 권리, 정부, 노동권, 노동자, 청소년, 제도, 학생, 근로기준법, 임금, 자살, 파견, 교육권, 일자리, 스트레스, 괴롭힘, 나이, 노동시장, 노동인권, 정규직, 최저임금, 하청업체, 회사, 고용보험, 노동조합, 평등, 보편성, 조직, 더불어민주당, 동맹, 재발, 법, 산업, 정책, 고용, 이명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최초의 유엔 교육권 특별 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제프스키(1953-2006)는 2006년 교육권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인 저자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왔다. 또한 국제인권법 전공자로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권법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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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많은 이주노동자 2세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2세들 중에서도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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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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