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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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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8호)

병원노조 파업에 경찰력 투입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전원 연행

... △해고자복직 △임금 16%인상 △임시직원의 정규직원화 등을 요구하며 병원측과 30여 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병원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시종일관했고, 노조 주요간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영남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으며 파업기간동안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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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9

인권키워드
노조, 병원, 경찰, 파업, 교섭, 일본, 노조원, 농성, 대통령, 임금,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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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공단 운영을 마냥 방치해 둘 수는 없었다." ◇ 회사로부터 교섭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결국 노조가 물러선 셈인데? "우리에겐 앞으로도 한달 이상 파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했다. 84일간의 투쟁 속에서 조합원의 이탈율은 10%에 불과했다. 지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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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정부, 경찰, 공단,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9호)

해고자제·성실교섭 약속 공수표

한통계약직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구조조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사 측은 교섭 기간 내엔 해고를 자제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나, 그 약속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 측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도급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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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1-05

인권키워드
집회, 전환, 정부, 교섭, 농성, 비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일자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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