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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위원회」(위원장 강석도) 회원 70여명은 19일 부산진역 광장에서 "삼청교육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삼청교육은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실시한 비열한 수단으로 4백50여명이 이 교육으로 죽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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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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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과 고민이 마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는 세심한 고려에서였다. 법제도에 여성의 피해를 기록하고, 권리를 기입한 역사 한사성이 나눠준 고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역사였다. 한사성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8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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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성착취, N번방, 불법, 피해자, 가해,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생존, 법,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정부,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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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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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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