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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등도 모두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권/피선거권 자체의 연령제한이 차별인지 아닌지는 한 발 양보해서 논외로 하더라도,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가입도 불법이고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얼마 전에는, 선관위가 ‘미성년자’는 선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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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성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지난 20대 총선은

  ... 간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에서 주장한 청소년 참정권은 기존의 피선거권 연령제한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이나 지지 자체를 가로막는 선거법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불복종 행동으로 8명의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지지 정당을 밝히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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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5-13

  인권키워드

  총선, 청소년, 참정권, 이야기, 운동, 국회, 성소수자, 인권, 저항, 투표, 정당, 차별, 청소년운동, 통합진보당,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선거권, 사회운동, 진보정당, 의존, 선거, 네트워크, 세력, 연결,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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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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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

  ... 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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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8-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자본,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운동, 권리, 고용, 이명박, 공약, 전환, 배제, 교원, 노동권, 인권감수성,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시대, 선거, 법, 연결, 정책, 시장,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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