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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6.27) 3. 행자부, 지문날인 거부자에 참정권 사실상 박탈 주민등록증이 없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들! 이들이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며 '참정권 운동'을 벌였다.(6.10∼13) 물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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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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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5.18광주민중항쟁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 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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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참정권이 곧 선거권으로 등치 되는 현실을 넘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확대"로 참정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국익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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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파병, 참정권, 이라크, 파병, 대통령, 정책,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욕구,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신원증명을 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지문날인 거부자들.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 아래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이들의 피해사례가 올려져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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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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