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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1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김정운 부장판사는 정치적 압력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했으며 '상식'만 더했다고 밝혔다. 나는 김정운 씨의 그 말을 믿는다. 박근혜 정부나 법원 상부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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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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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회가 있던 바로 그 다음날인 8월 27일, 국정원은 이른바 ‘내란음모’라는 칼을 휘두르며 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5명을 연행했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났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2월부터 국정원에 의한 ‘내란음모’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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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국가, 간첩, 피해자,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한국,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과 진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이 만약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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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확장판결을 받은 사건은 진실규명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허영무 전 진보당 서울특별시당 조직부장겸 상무위원은 1958년 조봉암 사법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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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그 잘못을 고백하는 일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여운형 암살 사건과 진보당 조봉암 사법 살인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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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탄압, 헌법, 군사,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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