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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어질 싸움에 함께하길 다짐해봅니다. *사진 : 참세상 잠들어 있는 생명권을 깨우라 (6월 27일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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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건이었기에 실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명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항의와 호소로 이미 알려진 상태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비공개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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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의 권리는 어디쯤 왔나’토론회

2018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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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8-06-12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안전, 노동자, 세월호, 기업, 참사, 국가, 불안, 헌법, 법, 생명권, 피해자, 제도, 생명안전, 대통령, 재난참사, 건강, 다짐, 진실, 이야기, 피해, 건강권, 밀양, 사법부, 세월호참사, 인권, 진상규명,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압 상황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자리에서 차병직 변호사는 “의문사는 불법적인 생명권 침해”인데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되는 생명권은 법이나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절대가치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의 과도기에 광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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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며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개선과 교화 노력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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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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