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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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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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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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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문화, 심의, 이야기, 불법, 한국,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48호)

사전심의 불복작품 한자리에

서울대, 독립영화 상영

... 은 모두 최근 열렸던 인디포럼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작사들이 '사전심의'를 거부하면서 출품을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행사를 준비한 김현주(총학생회 문화국)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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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8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안기부, 시대,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업계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대변했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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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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