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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서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해 10월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기관의 검열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현행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속에는 여전히 '사전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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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의 실천 △인간을 위한 영상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모든 영화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사전심의 등 일체의 검열장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영화 완전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인권영화제측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규제를 벗어나는 것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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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결정/방송위원회, KBS <일요스페셜> ‘솔런 호아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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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은 아무 문제없고 인권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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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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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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