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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어" 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중단…WT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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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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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거청산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루이 주아네 위원은 1997년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자 불처벌에 문제’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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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보고서조차 만들지 못하고 왜곡당하는 위태로운 역사는, 정치적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단행되는 불처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 만든 박근혜 체제 1995년 법정에 불려나온 전두환·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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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서 국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반 보벤(Theo Van Boven, 네덜란드 림버그대학 교수,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씨는 "과거 인권침해의 청산은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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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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