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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등 공소시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등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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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을 위한 추모가 ‘표현의 자유’로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20150114)

... 것입니다. 풍자당하는 무함마드가 자신으로 동일시되는 것에는 프랑스 주류 사회에서 사회적인 배제 상태에 놓여있는 무슬림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췄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를 풍자하는 것이 그 어떤 절대 권력을 풍자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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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4

인권키워드
배제, 무슬림, 종교, 이슬람, 이주민, 광장, 권력, 테러, 차별, 추모, 국가, 정부, 가족, 감시, 단어, 정치, 집회, 애도,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약자,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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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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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폭력으로 희생된 시민을 위한 추모가 ‘표현의 자유’로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

... 것입니다. 풍자당하는 무함마드가 자신으로 동일시되는 것에는 프랑스 주류 사회에서 사회적인 배제 상태에 놓여있는 무슬림인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췄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를 풍자하는 것이 그 어떤 절대 권력을 풍자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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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14

인권키워드
배제, 무슬림, 인권, 종교, 이슬람, 이주민, 광장, 권력, 테러, 차별, 추모, 시대, 국가, 가족, 감시, 단어,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애도, 경제, 이야기, 권리, 약자,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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