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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9호)

“대체복무, 인권개선에 큰 몫”

국내 활동가들, ‘대만 대체복무제 참관’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됐던 ‘대만 대체복무제도 한국 참관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와, 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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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8-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인권, 징병제, 전환, 정부, 군대,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설득, 운동,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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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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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입법,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12일, 이틀째를 맞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슨 씨는 "독일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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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선고…유지담 대법관 등 5명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하다"고 보충의견 제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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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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