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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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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 양심, 징병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하나? 농민 3천여 명, 농민대회 열어 한-중 마늘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7.22)/ 국방부, 미국의 재판권 이양은 "공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란 입장 밝혀(7.22)→'여중생 범대위', 미군 두둔하는 국방부 규탄(7.24)/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소파협정 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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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30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정부,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1. 부시의 MD강행 작전명 ’임전무퇴‘ 미 국방부, “5년간 20차례 미사일 요격시험”(7.16)/ 중․러 우호친선협력조약, 미 MD계획 비판(7.16)/ 일 다나카 외상 MD지지, “미국 결정하면 따라간다”(7.16)/ 미 국방부, 2006년 내 스타워즈 시험 등 MD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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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물러섰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그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 국방부의 반복된 교과서 수정 요구 국방부는 지난 2008년에도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로 보낸 바 있다.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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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국방부, 군대, 기술, 대통령, 정치, 제주, 국회,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인체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쪽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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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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