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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네이스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내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5/12).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5/13).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보화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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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5호)

교육부,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정보인권 수준에 “경악”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260명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을 첨부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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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5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신상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변도 대응에 배수진…"전조합원에 25일자로 사직서 작성하 라"(3.25) 3. 뒷걸음치는 교육부, 무너지는 공교육 교육부, △보충수업 부활 △사랑의 매 허용한다며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3.18)/ 교육연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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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학생정보, 학교 안으로 돌려보내라"

인권단체·민교협·민변, 네이스 인권위 권고 수용 촉구

네이스(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던 교육부의 약속 위반 움직임이 인권사회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오는 26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무·학사 영역과 입·진학 영역을 그대로 네이스로 처리하겠다는 강행 방침을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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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청와대, 학교, 인권, 민변,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교사결의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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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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