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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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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권력, 경찰개혁, 민주주의, 검찰, 조직,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인권단체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은 다른 변화가 감지된다.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려 지난 정권시기 경찰폭력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면서 경찰관련 구조개혁법안들이 발의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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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5일 경찰청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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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은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10일 차기정부필수과제 경찰개혁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함께 논의해왔던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비대한 경찰력의 권한 분산의 방향과 함께 검찰, 국정원, 경찰이 서로의 권한을 나눠먹는 방식이 아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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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행진, 세월호, 대선,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사랑방, 일자리, 국가,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정책이 강구될 필요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경찰개혁 주요과제인 경찰의 지방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27일 성적지향 삭제 인권위법 개악 대응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기독세력의 표를 얻고자 반인권적 행태를 벌이는 정치인들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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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책,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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