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 련법을 조속하게 개정하고 △법무부는 범죄자 사후관리 강화, 거주지 제한, 정신과 치료 등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법원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담은 판결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팀 자주 간사는 "그동안 유아 성폭력은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로 처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해왔던 운동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그 결과 금기시되어온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바라보고 반성폭력내규 제정 등의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다.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 조직, 피해자, 가해자, 인권,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운동, 권리, 불평등, 인권감수성, 시대, 조직문화, 법, 언어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전자팔찌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바빠지고 누리꾼들은 분주하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가해자 신상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문서에 대한 정부기록보존소 보관과 공개에 관한 법령마련 ◎정의실현 : 국가기관의 사과와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해야 할 때이다. 당시 법원은 발포명령 경위와 책임자를 끝내 밝혀내지 않았고, 법정에 선 가해자 대부분에 대해 내란목적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5.18 관련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606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는 고작 154명뿐이다. 실종자와 암매장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