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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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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불법채증규탄 기자회견과 특별한 사진전

2월 4일 채증예규개정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마구잡이식 채증, 그 실태와 관리정도가 드러납니다 오체투지 당시 경찰로부터 입수한 불법채증 사진, 10시부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 ○ 일시: 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순서 - 1월 7일 오체투지 참가자의 증언 - 기자 사칭 채증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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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03

인권키워드
채증, 집회, 경찰, 민주노총, 행진, 쌍용차, 감시,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책 <금요일에 돌아오렴> 함께 읽고, 북콘서트에도 참여해주셔요

잔인했던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되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반성과 변화가 없는 국가와 자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 결과 부족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올해부터 가동되지만 위원들의 문제로 얼마나 진실이 밝혀질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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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진실, 역사, 국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지난 23일에 끝났다. 이미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업무보고는 단순히 올해의 방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주간지의 기사 제목처럼 이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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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제, 시장, 비정규직, 세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이버사찰금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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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 제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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