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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8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9일로 예정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사회단체들은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인 수아람(SUARAM)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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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4월 30일, 5월 1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했다. 심사 내내 한국정부 대표에게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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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의 제25차 회의가 열렸다. 사회권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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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정책,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21일 밤 10시가 조금 지난 시간, 서울 화양리에 위치한 한 풍물패의 연습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주)쉐라톤 워커힐 한식집 명월관의 노동자들.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자마자 고단한 하루의 끝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풀어헤친다. 법외 노조로 사무실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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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지난 2월 9일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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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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