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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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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9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연구원 최정학 씨가 발표한 이 논문은 규율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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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09

  인권키워드

  인권, 법, 가혹행위, 성폭력, 영장, 자살, 형벌

• 인권하루소식 (254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조용한 줄자'가 필요하다!

  "야야야∼ 뒤꿈치 내려." "허리 뒤에 붙이고 똑바로 앉아." "숨 쉬어, 숨!" 매년 4월에서 6월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신체검사가 있는 날, 아이들은 '땅콩', '숏다리', '뚱뚱보'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온갖 꾀를 다 동원한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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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31

  인권키워드

  학교, 스트레스, 언론, 질병, 학생, 건강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을 단지 정치의 '관객'으로만 내모는 대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앞에는 대통령의 잘못이 무엇이든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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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펴낸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투쟁백서발간위원회/ 334쪽/ 2003년 12월 2002년 2월 25일 새벽 4시 20분, 56년 어용노조의 역사를 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린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발전노조가 역사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그 날부터 5,600여 명의 발전노동자들은 회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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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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