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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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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무시,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10일 방한한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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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과연 경찰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달 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10일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 '지문날인 거부 224+'가 전자지문감식기에 다름 아니라며 철회 요구 성명을 내면서 경찰청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도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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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68호)

  <속보> 징벌 해제 요구에 폭력행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조선대 생 정동찬 씨의 징벌해제를 요구하며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농성 참가자가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사회단체 회원과 대학생 1백여 명은 31일과 1일, 이틀간 광주교도소 앞에서 징벌자에 대한 면회와 징벌해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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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기수, 징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껍데기만 노동시간 단축 ?

  노동연구원 연구 발표에 노동계, '사용자 논리 대변마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이 지난 28일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란 연구 결과에 대해 '노동조건 개악'을 전제로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노동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99년 7월 노동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구기관의 방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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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시간,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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