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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0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용화여고 국어 교사입니다. '바리데기'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녹음된 것이 있으면 구할 수 있을까요?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직접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인터뷰 중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내용은 교과 수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와서 그런지 의욕이 더 많이 나네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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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노조,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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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업재해자수는 9만4천924명에 이른다. 2002년 산재 사망자수와 비교해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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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산재, 질병, 노동안전, 한국,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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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헌법, 성적지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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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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