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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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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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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감치’ 제도 도입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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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임이사 등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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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흐름과 쟁점 1. 국정원의 공안권력 부활음모, ‘테러방지법’을 막아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11.12)/민주법연 등 ‘긴급토론회’를 갖고 법안 철회 요구(11.20)/입법예고 마지막날,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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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입법,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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