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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1. 부시는 '악의 화신',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2.18)/ 미국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2.18)/ 전쟁반대 종교인대회, "악의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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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테러, 성추행, 유가족, 헌법, 평화,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8호)

경찰, "시위에 '상여' 무조건 안돼"

집회장 난입… 방패로 찍고, 상여 부숴

상여를 메고 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위를 무조건 저지하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말썽을 빚었다. 22일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 4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철도민영화 완전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 2시 경 명동성당으로 가두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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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서울역, 행진, 철도노조, 남용, 대법원, 위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18호)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

청산되지 않은 과거, 삼청교육대

펴낸 곳 : 삼청교육인권운동연합 / 541쪽 / 2001년/ 문의 : 765-4126 80년대 초에 일어난 삼청교육대 문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5공화국 당시 발생했던 해직언론인사건이나 광주민중학살 등은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반면, 삼청교육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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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1-23

인권키워드
피해, 낙인,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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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98년은 개혁과 인권 향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해였다. 하지만 인권대통령을 자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은 98년 최대의 역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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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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