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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13일> 천주교사제 1천인 시국선언/시의회 의원 93명 안기부법과 노동법 철회촉구 서명/「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등, 일본 민간단체의 위로금지급관련 비난성명 발표/전국 24개 대학 형법·노동법 전공교수 30여명 "총파업은 적법"이라는 성명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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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원칙 고수

  민주노총·범대위 한목소리

  오늘 열리는 4자 영수회담에 온 국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과 안기부법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등은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영수회담을 통해 일대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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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 노조, 대통령,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신한국당 TV토론 거부

  여론호도용 정치쇼 스스로 입증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TV토론 제안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쌓기 위한 고도의 기만책이었음이 드러났다. 16일 이 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노동계 대표와의 TV토론을 제안했던 신한국당은 17일 민주노총이 "권영길 위원장과 이 대표가 참석하는 생방송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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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법, 공권력, 대통령, 영장,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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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4, 15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65.3%가 현사태를 야기시킨 날치기통과된 노동법의 무효화에 동의하고, 80.8%가 노동법 재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93.8%가 현사태를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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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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