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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항고제도는 검찰 내부 절차라는 한계, 재정신청은 그 대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에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독점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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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1. 진실규명, 멈출 수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모의실험 실험 결과 장준하 씨가 추락사하지 않았다고 결론(6.14)/ 의문사위, 군 복무 중 변사체로 발견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총기번호 조작 단서 등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자살로 조작·은폐한 것'이라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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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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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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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일자리,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 현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요원하다. 대법원 판결의 계기가 됐던 송두율 씨 사건에서조차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2∼3미터 정도 떨어진 뒤쪽에서 신문과정을 관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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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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