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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예년과 같이 올 한해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사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2천2백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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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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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무시, 법,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권리, 헌법, 불법, 주거,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1호)

4․3희생자 국가차원 명예회복 물꼬

희생자 1천715명 첫 결정…추후 수형인․후유장애인 심사 주목

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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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상규명, 제주,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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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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