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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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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인권, 기본권, 감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22호)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쓴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 인권운동보고서』

  지은이: 인권단체연석회의/ 펴낸 곳: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낸 날: 2005년 4월/ 분량: 신국판 본문 496쪽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인권활동 정리 한국사회에서 연간 인권보고서는 1986년부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이 정리·집필하여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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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30

  인권키워드

  운동, 차별, 네트워크,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정보인권, 반차별, 한국, 발전, 국회, 노동권, 북한,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동권, 인권, 장애, 저항, 종교, 지역, 학생, 교육권, 개발, 활동가, 역사, 지역운동,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최근 울산 건설플랜트노조, 청주 하이닉스노조 등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경찰감시팀은 <2004 경찰관련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수사 △감시 △집회와 시위 △기타 등 네 분야를 상·하반기로 나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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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8개 국립대가 재학생과 졸업생의 주민번호, 성적 등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집적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정보유출 방지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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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아들이 9살 되던 해 전 남편 대신 아들이 호주를 승계 받았다. 이력서 공동 서식을 보면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를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주' 란에 아들 이름을, '호주와의 관계'란에 모(母)라고 적은 이력서를 제출했다. 면접관은 10분 정도의 면접시간 대부분을 나의 이력서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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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신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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