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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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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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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2000여 명에 이르던 (주)효성의 노조원이 4~5년 사이에 900여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정문을 통해 회사내로 출근하는 사람의 숫자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몇 년전부터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소사장제도와 도급화, 그리고 IMF 이후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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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1. 재계의 오만방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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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AI 보고서 2001'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2000년도 AI가 관심을 가졌던 인권문제들이 다루어지고, 각 나라의 인권상황이 요약된다. 여기서는 보고서 중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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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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