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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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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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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노동부 특별조사반이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사측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 분신 이후 노사간 협상이 5차례나 결렬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조사가 사측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갑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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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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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CRC/C/70/Add.14)를 2003년 1월 15일 열린 위원회의 838차와 839차 회의에서 심사했고, 1월 31일 열린 862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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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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