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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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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노동자위원들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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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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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IMF, 대법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텐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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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파업,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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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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