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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2호)

  앰네스티·전국회의 성명, 장기수 등 선별석방 '실망'

  새정부의 사면조치에 관심을 가져왔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3·13사면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시하고 나섰다. 13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발표해 "일부 정치범의 석방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많은 양심수가 제외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많은 장기수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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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국제앰네스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1호)

  “안기부, 가족 눈앞에서 고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개혁 촉구

  정부가 북풍공작 사건조사와 더불어 안기부 개혁작업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탑골공원에서 제220차 목요집회를 갖고, 안기부 피해자의 석방과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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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정부, 가족, 피해자, 국가보안법, 석방, 재발방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해 온 것과 비교한다면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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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대)가 재소자들에게 명확한 규정 없이 도서반입을 불허하거나 서신 검열후 내용을 일부 삭제한 채 전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인천구치소측의 부당한 검열에 의해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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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최근 함세환, 방양균 씨등 보안관찰법에 따른 처벌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엔 보안관찰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조차 몰랐다가 '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억울한 피해자마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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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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