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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 선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 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 씨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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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결사, 노동자, 단결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조정신 : 89년 수배,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관련. 권오중 : 90년 수배, 조국통일 촉진그룹 사건. 정영훈 : 91년 수배, 전대협 정책위원. 송인호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안영민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정우식 : 91년 수배, 범민족대회 관련. 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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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새 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지배, 피지배 계층 사이의 대립이 완화되고,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경 광주에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 후 한총련 출범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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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법,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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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 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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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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