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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의 통계청 2008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이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 98.3%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33.4%와 35.8%밖에 안 된다. 지역가입(1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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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노동,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기간제, 저항,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을 통해 본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 노동권 주거권+강제철거 사회보장+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등) 여성 (모성,건강,폭력,노동) 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표단체: 민주노총 (15분) 주거권네트워크 (15분) 인권운동사랑방 (15분) 한국여성단체연합 (15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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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민연금, 국회, 법무부, 여성, 휴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7호)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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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9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국민연금, 노동, 노동자, 자살, 지역,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선진화’명목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필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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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교육, 사회안전망,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여성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육아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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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홈리스, 노동,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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