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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제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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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9

인권키워드
노동, 복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국가,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이건희 회장의 의식불명 이후 불거진 승계문제를 청와대의 조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가 대표적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데도 합병에 찬성을 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와 바이오산업 문제 등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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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권리,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법,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3호)

노동자에게 건강권은 유보할 수 없는 권리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⑧ 마지막 회]몸과 마음을 갉아 먹는 비정규직

...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의 통계청 2008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두 배 이상이다. 정규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 98.3%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33.4%와 35.8%밖에 안 된다. 지역가입(11.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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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건강권, 노동자, 정규직, 한국, 노동, 권리, 국민연금,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건강, 고용, 실업, 사회보험, 기간제, 저항, 치료, 휴게시간, 신자유주의, 빈곤, 근로, OECD, 대기업, 여성, 의료서비스, 임금, 사회보장, 이야기,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노동안전, 제도, 미국,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을 통해 본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 노동권 주거권+강제철거 사회보장+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등) 여성 (모성,건강,폭력,노동) 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표단체: 민주노총 (15분) 주거권네트워크 (15분) 인권운동사랑방 (15분) 한국여성단체연합 (15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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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는 제도적 틀이 있으나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급여도 적어 형식적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40%에 육박하고, 비수급 빈곤층도 300만에 다다르는 등 사회적 빈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서비스산업 선진화’명목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필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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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집, 학교, 주거, 정책,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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