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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8호)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성명

  7일 검찰이 조계사 경찰력 투입에 대한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불교단체에서는 비난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과 4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불교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형우 당시 내무부장관, 이기태 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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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6일 임재옥 씨가 청량리경찰서 소속 전용철 형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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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편집자 주>인권협을 대표하여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훈 씨가 보내오는 51차 유엔인권위 소식 등 제네바 현지의 소식을 매주 수요일에 싣겠습니다. 국제인권소식은 당분간 금요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올해 5월 1-19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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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지난 1월 9일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 고문방지조약이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87번째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로써 고문방지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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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고문, 집, 재판, 치료, 병원, 경찰,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②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채택 못하고 3개 항목만 합의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지난 1월 16일 개막된 인권운동가(Human Rights Defenders) 지원 실무분과 제10차 회의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선언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3개 조항만 합의, 채택한 채 23일 오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채택된 3조항은 1장의 1조(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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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생명,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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