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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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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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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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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김대중,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12월 21일(월) 프랑스 실업자들, 파리를 비롯한 60개 도시에서 실업수당 인상과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요구하며 시위 벌여/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 전북지방경찰청에 최근 폭로된 경찰의 주요인물 존안카드 작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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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지난 12월 29일,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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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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