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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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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올해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인권소식 가운데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은 단순한 흥미 차원을 떠나 올 한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좌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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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구조조정 반대 강력투쟁

양노총 위원장 공동발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24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양 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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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정책,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단순히 각목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호텔롯데 파업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은 '혐의없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기소권을 차등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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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2호)

노동3권 무색한 운전학원 강사들

노원자동차학원, 노조설립되자 탄압 일관

자동차학원 강사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 노원자동차학원 강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1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를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학원 문을 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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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1-2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집회, 노동3권,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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