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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교육개혁연대회의 26일 국회청원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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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결사, 국회, 아동, 학생, 입법청원, 권리, 교육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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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9호)

  노골화되는 경찰폭력

  영광본당 신부 구타·연행

  경찰이 평화시위에 참가한 신부를 구타·연행하고 이를 말리는 수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교계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영광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이 지역 사회단체들이 주관한 원전증설 반대시위가 열렸다. 시위도중 참가한 주민들이 기공식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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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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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감시, 민주노총, 미국,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 등 여전

  OECD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을 들먹이는 시점이지만, 유령노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노동자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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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회사, 교섭,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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