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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민주노총은 2일 5년간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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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1. 노동법 개악! … 복수노조 또다시 유예 2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전격 합의에 이어,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에서 복수노조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 위헌적 조항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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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국회!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노동법 개악·굴욕적 소파 비준

국회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의정쿠데타! 개혁입법 처리는 철저히 뒷전으로 미루면서도, 각종 반인권적 법안 처리에는 일사분란한 행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유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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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1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노동법,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3권, 기본권,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편, 정권의 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천주교회 앞뜰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 2백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천시내 곳곳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가 하면 유인물 홍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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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1. 무조건 막아라! 광기 서린 노동자 탄압. 경찰, 무더기 정리해고 항의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우차 노동자 및 가족 들 강제 해산(2/19)…대우차 부평공장 근처 산곡동 성당 난입, 예비 사제까지 폭행하며 노동자 연행(2/20)…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무차별 연행·기자폭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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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부, 발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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