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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이 노사정 '흥정' 속에 유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단위사업장 내의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다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에 필요한 노사 의식과 여건이 성숙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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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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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다시 거리로, 이랜드 노조 강행군 돌입

  단식노숙투쟁 정리…"비정규직 철폐" 각계 요청

  새해 들어 서울 노원구 중계아울렛 앞에서 단식 및 노상 노숙농성을 전개해 왔던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배재석)이 피곤에 지친 조합원들을 추스르면서 다시 투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단식농성을 했던 김양수 조직실장 등 3명은 단식 12일째인 지난 달 21일 단식을 중단했고 29일에는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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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집회, 파업,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집, 대출,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지난해 연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한 한국통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도 빈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위원장 홍준표)은 지난해 노조결성 이후 조합원 1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97건, 불법도급행위 43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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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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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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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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