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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7호)

  ㅅ중 학생들 “성추행교장 퇴진” 한 목소리

  공대위, ㅅ중·시교육청 항의방문

  'ㅅ중학교 성추행교장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9일 오후 3시 ㅅ중학교를 방문, ㅎ교장의 퇴진과 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따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수업을 마치고 학교 주변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찾아온 외부인들에게 자신들의 견해와 알고 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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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학교, 집, 데모, 퇴진

• 인권하루소식 (667호)

  통일관련 정보서비스

  나우누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박순경, 민족회의)는 오는 8월 15일에 ‘96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8·15 본대회 전까지 시민과 각 단체의 ID를 받아 민족대회와 관련한 소식과 자료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직접 서비스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19일부터 시작됐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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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1. 사건의 경과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가. (중략)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 제25조 제1호(등록을 하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한자), 제3호(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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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20일 공공부문 노조가 일제히 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데 대해 정부측이 공권력투입을 거론하는 등 올해의 임단협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현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들은 18일 오후1시 명동성당에서 ‘평화적인 교섭을 위해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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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정부, 교섭, 재판, 파업,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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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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